전세 계약 속지 말고 똑소리나게 하기 위해 확인할 내용, 안심 전세 앱

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APP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참고하세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이 있는지는 맨 아래에서 공개 합니다

 

안심전세 앱

 

전세계약 시 필수확인요소

 

 

목차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정부에서 무자본 캡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 허용 조건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적용하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에 가담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세계약 시 필수확인요소

경매로부터 내 보증금 지키기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하여,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될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공실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안심전세 앱

 

전세계약 시 필수확인요소

안심 전세 앱의 사용

 

정부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 들어보셨나요? 이 어플로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 단지의 매매가 수준을 알리고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 가입 여부도  임차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계약 전에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이 APP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공인중개사의 역할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책임도 커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신용 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입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시 필수확인요소

 

안심전세 앱

전세 사기 관련 지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을 피해 임차인에게 임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금리로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 생활정보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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