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필요성과 차이점 정리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돈은 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연로해졌을때는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개혁안의 필요성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혁의 필요성과 이유

 

첫째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방안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다다른 연령층이 많아지고 있으니 결국에는 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페이스로 가다가는 결국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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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그간 국민연금에 대한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면 납부 금액을 높인다거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혁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의 소진 기간을 잠시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개혁안의 세부 내용 4가지

 

첫째로, 납부율의 차등 인상입니다. 인상을 '연령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사실, 연금 수령하려면 멀고도 먼 젊은 층에게는 비용 상승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령 나이에 가까운 50대를 우선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0세대는 15년 정도의 여유를 주어 국민연금 납부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국민연금 적립방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모인 돈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분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률을 가리킵니다. 현재 이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내 소득에 대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인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이 둘의 평균인 350만원에 대한 40%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다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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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방식을 퇴직연금제도의 한 형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정해서 퇴사할때 지급하는 DB형태와 퇴직금을 적립해주면 개인이 운용할 수 있게 하는 DC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은 DB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DC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국민연금 계좌에 쌓이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더 사라질 것입니다.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고 국민연금 납부금의 상승에 대한 저항감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원래목적인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리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아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연금 운용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낮추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액과 운용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성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으로는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두가지 연금제도를 서서히 연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 안해도 받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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